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2017누59224] 국기, 증여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원고들에게 가산세가 부과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 Read more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고양지원 2018. 4. 18. 2018가단73061] 국세 체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 이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소송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사건번호는 고양지원 2018가단73061입니다. 2018년 4월 18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Read more
소송진행 후 4년 이후에 고의로 늦게 제출한 증거는 신의칙에 위반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4. 18. 2016나12428] 국기 소송, 4년 후 제출 증거의 신의칙 위반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나1242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이 체납 법인의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압류한 사건에서, 피고가 소송 진행 4년 후 고의로 늦게 제출한 증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