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4. 10. 2. 2014구합20511] 목차 Toggle 상증 과세대상 여부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주위적 청구 : 처분의 무효 여부 예비적 청구 :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오류 주장 결론 관련 법령 결론 … Read more

헌법불합치결정에서 법률조항의 계속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소송계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상속재산분할이 지연된 상속인들에 대해서까지 미친다  [서울고등법원 2014. 10. 7. 2014누4063] 목차 Toggle 상속세 헌법불합치 결정과 법률 조항의 효력 사건 개요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 판결의 주요 내용 판결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서울고등법원 2014누4063 판례는 상속세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 Read more

원고의 주장은 이미 즉시항고와 재항고에서 주장되었다가 배척되었으므로, 다시 같은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0. 8. 2014재구합94]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주장이 배척된 경우 재심의 소 제기 불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재심대상명령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4.2. 재심대상판결 취소 … Read more

상증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 산정  [서울행정법원 2014. 10. 8. 2014구합52138] 목차 Toggle 상속재산가액 산정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2138 판결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상증세법 제66조의 적용 4.2. 입증 책임 4.3. 감정 결과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