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부징수

의료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의료기관별 지급액을 기준으로 한 소액 부징수 판단의 적법여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춘천지방법원 2022. 2. 15. 2020구합51264] 의료급여비용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원천징수 관련 판례 정리 소송 개요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1264 판결일자: 2022년 2월 15일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세무서장 청구취지: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쟁점 의료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대한 원천징수 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