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의 판정시점은 주택의 양도시기가 기준임 [수원지방법원 2014. 10. 10. 2014구단1332]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점: 양도 시기 기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취지 2. 판단 시점: 양도 시기 3. 사건 적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 Read more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간 보유하며 거주한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4구합13454] 목차 Toggle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3454)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피고의 주장 5. 법원의 판단 5.1.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 5.2. 10년간 상속 대상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5.3. 10년간 피상속인이 상속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은 종중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2016. 6. 28. 2016다214506] 종중 소유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 부인 소송: 대법원 2016다21450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심은 해당 부동산을 종중 재산으로 판단하여,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 Read more
父의 횡령자금으로 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父의 횡령자금으로 子 명의의 대출을 상환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6. 2016누30837] 부친의 횡령 자금으로 취득한 자녀 명의 부동산 관련 증여세 부과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친이 횡령한 자금으로 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부친의 횡령 자금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