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고 원고를 비롯한 자식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2014누47961] 목차 Toggle 상속 증여 관련 판례: 차명계좌 증여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실명확인 절차 이행 및 계좌 소유권 주장 2.2. 증여의 기산점 및 증여세 이중과세 주장 2.3. … Read more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9. 24. 2014구단5070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수탁자 여부와 실질과세 원칙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입증 책임 3.2. 명의수탁자 여부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 Read more
법원판결로 소유권을 환원받은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과세기간별 납부기한 다음날로 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4구합57799] 목차 Toggle 부가 법원 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 시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1. 사건 개요 2.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 및 임대차 계약 3. 가산세 부과 관련 법리 4. 법원의 판단 5.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임 [통영지원 2014. 10. 16. 2014가단6113] 목차 Toggle 계약명의신탁 관련 판례: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사건 개요 판결 내용 1. 계약명의신탁의 성립 2. 명의신탁의 효력 및 결과 3. 결론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계약명의신탁 관련 판례: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의 … Read more
원인무효 등기에 의한 소유권자에 미치는 토지수용의 절차와 효과가 실체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0. 2014가합539060] 목차 Toggle 국징 원인무효 등기에 의한 소유권자에 미치는 토지수용의 절차와 효과 사건 개요 배경 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의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원인무효 등기에 의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