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제3자 등기부시효취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불가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3자가 등기부시효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7. 22. 2015나32643] “`html 국징 제3자 등기부시효취득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불가 판례 국징 제3자 등기부시효취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불가 판례 본 판례는 국징 제3자가 등기부시효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5나32643 사건으로, 원고는 AAA 외 1명,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