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마쳐진 가등기는 무효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4. 1. 2014나22187] 목차 Toggle 국징 무효 명의신탁약정과 가등기의 효력: 판례 분석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2187)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분석 3.1. 1심 판결의 인용 3.2.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성과 가등기의 효력 3.3. 사해행위 판단 기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무효 명의신탁약정과 가등기의 … Read more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음 [인천지방법원 2020. 8. 19. 2019가단22816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시효 소멸 사건 개요 주요 내용 소송의 경과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시효 소멸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7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소멸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는 윤□□의 조세 … Read more
체납자가 거래처에 양도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니라 신탁계약상 수익권임 [동부지원 2020. 8. 26. 2017가합103435]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사건 정보 2. 쟁점 분석 2.1. 양도된 권리의 성격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 판결 내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 Read more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 볼수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1. 2019가단147871]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여부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47871)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47871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 Read more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 [여주지원 2020. 12. 15. 2020가단58699] 국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단58699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 선고일: 2020. 12. 15. 판결 요지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습니다. 주문 피고는 BB에게 경기 양평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