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2014나2037116] 목차 Toggle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711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친생자 추정 여부 2.2. 양친자 관계 성립 여부 3. 판결 결과 및 결론 4.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7116)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 … Read more

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밀양지원 2016. 11. 29. 2016가단155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관련 대한민국 승낙 의무 판례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 의무를 지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AA협동조합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외 6인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가단1559이며, 2016년 11월 2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공동 상속인 중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