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취소 [포항지원 2021. 8. 31. 2020가단107757] 사해행위취소 판결: 국세징수법 제30조 적용 (포항지원 2020가단107757)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단107757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조AA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일자: 2021년 08월 31일 심급: 1심 2.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를 위해 … Read more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 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9. 8. 2020가단229689]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와 사해행위: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29689 판결을 분석합니다. 2016년의 증여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2021년 9월 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BBB이며, CCC가 … Read more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세율이 적용됨 [대전고등법원 2021. 9. 9. 2020누11662]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세율 적용 판례 정리 (대전고등법원 2020누1166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 Read more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울산지방법원 2021. 9. 29. 2020가단114893] 국징 사건 매매계약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조세 채권자이고, 피고는 채무자 CCC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단114893 사건명: … Read more
체납자가 상속포기를 하여 체납자의 상속지분이 원고에게 상속 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1. 10. 8. 2019가단122854] 국세 체납자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체납자의 상속지분이 원고에게 상속 등기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22854 사건으로, 2021년 10월 8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국세 체납자 BBB의 상속인으로, BBB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