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8. 2021나35303] 사해행위취소 항소 기각 판례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나35303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OOO 판결선고일: 2023. 2. 8. 판결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23. 3. 23. 2022가단114560] 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14560)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채무자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BBB과 피고 간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BB의 모친 CCC 사망 후, BBB과 피고는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 Read more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4. 2016가단105053] 국세 체납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 사해행위에 해당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05053 판결일자 2016년 6월 24일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에게 유일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6. 7. 7. 2015나311019]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및 사해행위 성립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나311019 판결을 중심으로,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관련 법리를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부천지원 2017. 5. 10. 2017가단101920] 국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로 취소된 사례 본 판례는 국세를 체납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단101920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신△△ 판결일: 2017년 5월 10일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실관계 1. 우◇◇의 조세채무 발생 우◇◇는 여관업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