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건물 전유부분만 이전되고 대지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등기한 것은 말소해야함. [인천지방법원 2018. 2. 1. 2017가단30940] 집합건물 대지권 미등기 상태 압류등기 말소 판례 본 판례는 집합건물 전유부분만 이전되고 대지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압류등기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해당 토지에 … Read more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수원지방법원 2018. 2. 7. 2017나65593] 국징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및 해설 본 판례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들은 AAA 외 2인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2017나65593 … Read more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8. 2. 9. 2017나212560] 국징 증여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사건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해당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장OO이며, 선정자 김OO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2017나212560 사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8년 02월 0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 Read more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0. 2016가단5272871]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국세청은 채무자 AAA에 대한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AAA는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협의가 사해행위에 … Read more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8. 2. 23. 2017나50935]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대한민국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경우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2018년 2월 23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려 했으나, 피고 CCC의 아버지인 JJJ가 해당 부동산을 원고에게 전매해 달라고 요청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