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매예약가등기권의 제척기간(10년) 완료 여부 [목포지원 2021. 4. 7. 2020가단55375] 국세징수법상 매매예약가등기 말소 소송: 제척기간 만료 여부 (목포지원 2020가단55375) 소송 개요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소송으로, 매매예약가등기에 대한 제척기간 만료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목포지원 2020가단55375 귀속년도: 2002 심급: 1심 생산일자: 2021.04.07.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 … Read more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원주지원 2021. 7. 21. 2021가단5292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말소 판결 (2021가단52923)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명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〇자이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가단52923 사건입니다. 2021년 7월 21일에 무변론 … Read more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대상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천지원 2021. 9. 24. 2021가단10653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정리 (부천지원 2021가단106533)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부천지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과 BBB 주식회사이며, 2021년 9월 24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권자이고, 피고 AAA은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 Read more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 2021가단5082522] 국세 체납자 대위 소송: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가능성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윤○○이며, 관련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82522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10월 1일입니다. 청구 취지 피고는 이◇◇에게 … Read more
제척기간 도과된 근저당권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충주지원 2024. 11. 14. 2024가단22392] 제척기간 도과된 근저당권 말소 판례 제척기간 도과된 근저당권 말소 판례: 충주지원 2024-가단-22392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제척기간이 경과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에 설정된 가등기에 대해 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말소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