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홍성지원 2017. 5. 16. 2017가단1486] 국징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판례: 홍성지원 2017가단1486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OOO이 피고인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2017년 5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7가단1486이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소멸했습니다. 따라서 … Read more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1. 25. 2017가단538892] 국세 징수와 사해행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국세 징수를 방해하는 경우,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8892 판결일자: 2018.01.25. 원고: 대한민국 피고: 성◯◯ 원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 Read more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 31. 2017가단246851] 국기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685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6851 사건입니다. 원고는 정OO이며, 피고는 OOO세무서장입니다. 2015년의 매매예약에 대한 취소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2. 쟁점 … Read more
(무변론판결)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안산지원 2018. 3. 7. 2017가단64623]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말소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단64623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귀속년도: … Read more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8. 5. 3. 2018가단508812] 국세징수법 관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8812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3일 선고된 이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가등기 말소의 필요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가단508812 원고: AAAA 피고: aaa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