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가등기상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 말소의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3. 2020가단5230799]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 부존재 및 제척기간 만료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가등기상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 원인에 따른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했음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 의무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30799 판결일자: 2021년 … Read more
매매예약의 완결권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수원지방법원 2021. 3. 9. 2020가단555514]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 판례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피고 BBB가 해당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의 가등기상 권리에 대해 … Read more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3. 24. 2020나56673] 국세 채권자의 가등기 말소 청구 대위 행사 본 판례는 국세 채권자가 무자력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21년 3월 24일 선고된 판결을 중심으로, 사건의 배경, 쟁점,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Read more
매매예약 성립 후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인천지방법원 2021. 6. 16. 2021가단210781]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및 가등기 말소에 관한 판례 본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고, 이에 따라 가등기도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세 징수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하며, 특히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 [고양지원 2021. 6. 18. 2020가단99943] 국세징수법 관련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진행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고양지원의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2020가단99943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판결일: 2021. 6. 18.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