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5916 판례 분석
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3. 2017가합55916] 국세 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5916 판례 분석 판결 요지: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회복등기는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추정하며, 대한민국의 압류는 적법하므로 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는 없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5916 사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김**,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2019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