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무서장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17. 2014구합6371]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 재산 압류 유효성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소유권 귀속에 대한 판단 3.2. 압류의 유효성 판단 4. 결론 5.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심리불속행)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2015. 2. 12. 2014다229269] 목차 Toggle 건물 신축 도급 계약 관련 소유권 귀속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다229269) 판례 개요 사건 배경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주요 내용 판결의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건물 신축 도급 계약 관련 소유권 … Read more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무효임 [대법원 2015. 5. 14. 2012다105369] 목차 Toggle 국징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무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건물 부분 소유권 귀속 2. 토지 부분 소유권 관련 쟁점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무효 판례 … Read more
단순히 조합원 명의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한 것만으로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1. 5. 11. 2020가단345854]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소유권 분쟁: 보존등기의 효력과 압류등기의 문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소유권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조합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와, 이를 전제로 한 압류등기의 효력입니다. 주요 내용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