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호텔 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분양자의 무자력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2013구합61944] 목차 Toggle 상속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호텔 분양권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사실관계 2.1. 상속 및 경정 고지 2.2. 경정 청구 및 거부 2.3. 소송 경과 3. 법원의 … Read more
이 사건 주택을 이전한 것은 자산의 유상 이전이 아니라 금융기관 담보 대출을 목적으로 한 등기명의신탁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2014구단5460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가산금 취소 청구 부분 3.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 4. 결론 5. 판례의 의미 전문 … Read more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 2014. 10. 31. 2014가단13580] 목차 Toggle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입증 책임의 소재 2. 원고의 주장 및 증거 3. 피고 측의 반박 및 증거 4.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판례 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수용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1. 13. 2014두39791] 목차 Toggle 쟁점 부동산 양도 시기,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쟁점 부동산 양도 시기,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배우자의 소유 재산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므로 소유권 이전 일부터 자경의 기간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1. 15. 2014누1085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판결 내용 2.2. 판결의 핵심 내용 3.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3.1. 자경 요건 판단 기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