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딸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부산지방법원 2014. 10. 16. 2014가단20830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1.2. 판결일 및 진행상태 2. 관련 법령 3. 사실관계 3.1. 국세 부과 및 체납 3.2.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증여 3.3. 소유권 이전 … Read more
무효등기된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효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8. 2014가단518120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제53조 관련 판례: 무효 등기된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 효력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인정 사실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제53조 관련 판례: 무효 등기된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 효력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3조와 관련된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매매대금은 원고가 얻은 이익이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만 나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5. 3. 12. 2014두44977]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대법원 2014두44977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및 원심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주요 내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대법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20. 9. 24. 2020다234903]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채무 초과 상태를 초래한 경우,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2020다234903 판례로, 2015년 … Read more
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0. 2019구합2102]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2102 판결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2년에 주택 신축 판매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2년에 건축 허가를 받아 착공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