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 29. 2014두42346]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42346 판례)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사건의 배경 2.2. 과세 처분 3. 쟁점 4. 원심 판단 4.1.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판단 5. 대법원 판결 5.1. 상고 기각 6. 판결의 … Read more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건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에 원고에게 귀속됨  [대법원 2015. 1. 29. 2014두4401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물 사외 유출과 소유권 이전 시점의 귀속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쟁점 및 판단 근거 관련 법령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물 사외 유출과 소유권 이전 … Read more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봄으로 요물계약임을 전제로 과세한다는 원고주장 이유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2014가단5199484]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 3.2. 대물변제와 공급 시점 3.3. 법인세 관련 판단 … Read more

매매계약이 취소 등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6. 2014누70008] 목차 Toggle 양도 매매계약 효력 부존재와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쟁점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관련 법령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매매계약 효력 부존재와 양도소득세 과세 … Read more

추심가능한 채권의 유무는 종중총회결의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9. 2014가합35131] 국세징수법 관련 채권 압류 및 추심 가능 여부에 대한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채권의 압류 및 추심 가능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종중총회 결의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5131 사건으로, 2009년 귀속이며, 2015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