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도용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2019구합61046] 목차 Toggle 명의도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분석 3.2. 증거 불충분 판단 근거 3.3. 결론 4.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도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수원지방법원 판례 … Read more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4. 2019구단5869] 목차 Toggle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소유권 이전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관련 법령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소유권 이전 여부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 [부산고등법원 2020. 10. 23. 2020누2102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의 … Read more
신탁부동산 매도 시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위탁자인지 [서울고등법원 2020. 11. 20. 2019누61870] 부가 신탁부동산 매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탁자 vs. 위탁자 본 판례는 신탁부동산 매도 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위탁자인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9누61870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매도계약서상 매도 당사자가 누구로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KKK신탁 … Read more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16. 2020가단287376] 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특정인에게 재산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87376 사건으로, 2021년 4월 16일 선고된 1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체납자 A는 국세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