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취득

(심리불속행) 미등기건물인 주택을 증여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가 없는 경우 그 주택을 취득했다 볼수 없음  [대법원 2015. 3. 12. 2014두45345] 목차 Toggle 미등기 주택 증여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45345)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심 및 상고심 판단 3.1. 원심의 판단 3.2. 상고심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특정유증은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원고는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없음  [상주지원 2023. 2. 6. 2022가소466] “`html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특정유증과 소유권 취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 Read more

(심리불속행)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6. 6. 28. 2016두36352] “`html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법적 성격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두36352이며, 2008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관련 분쟁입니다. 원고는 AAAAAAAAAAA 종회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