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임 [부산지방법원 2016. 7. 12. 2015구합1916]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례 정리 1.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5구합1916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자: 2016.06.23. 2. 사실관계 … Read more
집합건물로 성립하기 이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근저당권 실행에 관하여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천안지원 2017. 5. 24. 2016가단111375] 집합건물 근저당권 관련 판례 분석 집합건물 성립 전 근저당권 실행과 분리처분금지 제한 본 판례는 집합건물 성립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에 있어,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 신축 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집합건물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압류처분은 유효하고 달리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압류말소청구는 이유 없음. [전주지방법원 2017. 5. 24. 2016가단31123] 압류 말소 청구 기각 판결: 국징 사건 분석 이 문서는 국세징수법 제24조를 근거로 한 압류 말소 청구 소송에 대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1123 판결을 중심으로, 압류의 유효성 판단 기준과 소유권 관련 쟁점을 상세히 … Read more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18. 1. 17. 2017구합23133]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13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가. 사건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133 사건명: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일: 2018.01.17. 나. 처분 경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양도소득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 2018. 1. 31. 2017두6672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6672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