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무허가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주택은 원고의 소유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4. 10. 31. 2014누2158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무허가 건물 소유 여부 판단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쟁점: 무허가 건물의 소유 여부 2. 관련 법리 3. 사실관계 및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
공유자사이의 조정의 성립이 있다할지라도 재판에의한 공유물분할과 마찬가지로공유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님 [수원지방법원 2014. 11. 28. 2014구합4796] 목차 Toggle 국세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조정 성립과 공유 관계의 소멸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조정의 성립과 공유 관계 3.2. 압류의 적법성 4. 결론 5.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압류 … Read more
주식양도계약의 해제로 주식은 당초 양도자에게 귀속됨 [대법원 2015. 1. 2. 2014두13034] 목차 Toggle 주식 양도 계약 해제와 소유권 귀속: 대법원 2014두1303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판결 요지 4.2.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주식 양도 계약 해제와 소유권 귀속: 대법원 2014두13034 판례 분석 … Read more
부당이득금반환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8. 2014나2816]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공매와 부당이득금 반환 –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281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공매와 부당이득금 반환 –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281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 Read more
(무변론)질권설정자가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음 [부천지원 2015. 1. 29. 2014가합9488] 목차 Toggle 국징 (무변론)질권설정자의 구상권: 부천지방법원 2014가합9488 판례 분석 판례 개요 판결 요지 사건 정보 판결 내용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적용 법조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무변론)질권설정자의 구상권: 부천지방법원 2014가합9488 판례 분석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무변론 판결로, 질권설정자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