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당초 근저당권 설정 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전체 소유권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저당 변경이 이행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5. 5. 22. 2014가합53987] 목차 Toggle 근저당권 설정 관련 판례: 등기 공무원의 착오와 근저당권 변경의 필요성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인정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결론 … Read more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완전한 권능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 [울산지방법원 2020. 7. 23. 2019구합7298] 목차 Toggle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사실상 소유자의 범위 1. 사건의 배경 2. 쟁점: 사실상 소유자의 정의 3. 법원의 판단 3.1. 근거 4. 결론 및 시사점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부동산세 … Read more
물납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및 과세전적부심사시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의 절차적 하자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9. 11. 2019구합59158] 양도 물납한 주식의 소유권 및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AAA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 Read more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 여부 및 손해배상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3. 2020가합531852] “`html 국세 압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주류 도매업체가 국세 채권에 기한 압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류 도매업체,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주류 … Read more
(심리불속행)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 후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사망한 경우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대법원 2024. 9. 13. 2024두42529] 임대차 계약 관련 상속세 부과 사건: 대법원 2024두42529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사망한 경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