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24. 2023구합12953] 양도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를 다루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를 근거로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토지 및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 Read more
건축허가서는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을 공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추정력도 없음 [울산지방법원 2020. 11. 25. 2020가단5364] 국세징수법 관련 제3자 이의 소송 판례 분석: 건축허가서의 효력과 소유권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제3자 이의 소송에서 건축허가서의 법적 효력과 소유권 귀속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2020년 11월 25일에 선고된 이 판결은, 건축허가서가 실체적 권리의 득실 변경을 공시하는 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 Read more
원고는 토지점유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압류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2. 2020나35999] 토지 점유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압류 말소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3599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토지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원고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했음을 근거로, 피고 대한민국이 설정한 압류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압류 말소의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1. … Read more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인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0. 12. 17. 2020구합52887]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분석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상세 분석 본 판례는 부동산 상속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망 PP의 상속인으로서, 단독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세무서장)가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 Read more
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2019구합73179]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179 사건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이후 보류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소송입니다. 사건명: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 도시개발사업조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