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분양권의 소유자는 명의신탁인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4262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양권 소유자와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명의신탁 여부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저작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서울행정법원 2015. 1. 23. 2014구합236] 목차 Toggle 법인 저작권 소유자 판단: 일부국패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저작권자 판단 기준 2.2.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 3.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저작권 소유자 판단: 일부국패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저작권의 소유자가 … Read more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2014누54389] 목차 Toggle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관련 판례 정리 서론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피고의 주장 5. 법원의 판단 5.1. 양도일의 판단 5.2. 착공일의 판단 5.3. 착공 주체의 범위 6. … Read more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한지 [서울행정법원 2020. 11. 25. 2019구단63037] “`html 법인 명의신탁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변경 사건 본 문서는 법인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를 분석합니다.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분쟁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 … Read more
명의수탁자A의 계좌를 실제로 운용, 관리한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원고여서 A의 주식의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는 원고임 [서울행정법원 2021. 4. 8. 2020구합5950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구합59505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성동세무서장 판결일: 2021.04.08. (1심) 주요 내용: 명의수탁자 A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주식 거래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