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신탁의 경우 분양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한 분양계약자들에대한 분양대금 환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2017누338] 부가 주택분양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주택분양신탁의 경우,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38 판결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환급이 재화의 공급으로 … Read more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8. 2017가단5146214] 국기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 승낙의무 관련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46214) 본 판례는 국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46214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8년 1월 18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며, 피고는 이OO 외 11명입니다. 본 사건은 … Read more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님 [대구지방법원 2018. 1. 24. 2016구합286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감액경정처분의 독립성 및 제소기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감액경정처분의 성격과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 Read more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대법원 2018. 2. 13. 2017두6825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8257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원고: 김OO 피고: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7. 선고 2017누44406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는 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4. 4. 2017구합105189] “`html 국세 압류 관련 소송: 소의 이익 부재로 각하된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체납과 관련하여 피고(세무서장)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행한 압류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피고는 압류 처분 후 체납된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