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 각하 [대법원 2014. 12. 24. 2014두4089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멸된 처분에 대한 부적법한 소 각하 (대법원 2014두40890)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3.1. 원심 판결 파기 및 소 각하 3.2. 소송 비용 부담 4. 결론 … Read more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2. 2014구합7855]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855)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결 … Read more
원고가 동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자에 불과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2014누6511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6511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사실관계 4. 원고의 주장 5. 법원의 판단 5.1. 소의 적법성 5.2. 결론 6.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5. 1. 15. 2013두1542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소송 결과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 Read more
주식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행한 압류에 대하여 제3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1. 21. 2014구합20690]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압류 처분 취소 소송의 이익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소송 요건: 소의 이익 부존재 3.2. 판결 근거: 대법원 판례 인용 4. 판결의 의미 5. 결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