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소형승용자동차 매입세액 불공제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60117] 업무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판례 목차 Toggle 업무용 소형승용자동차 매입세액 불공제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업무용 소형승용자동차 매입세액 불공제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매입세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