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결손처분을 할 무렵에는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 [부산지방법원 2015. 1. 15. 2014가단225997]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각하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주요 내용 1. 원고의 주장 2.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 나. 관련 법령 다. 사실관계 … Read more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 함 [청주지방법원 2015. 1. 22. 2014구합11071] 목차 Toggle 부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도과로 인한 소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원고 피고 판결 선고일 주문 처분 경위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도과로 … Read more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3구단42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423) 사건 개요 청구취지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 주문 판결 이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423) 사건 … Read more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항고소송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2014누72783]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72783 판례 1. 사건 개요 2. 1심 판결 및 항소 3.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본안전항변 4.2. 경정청구 기간 도과 여부 4.3. 경정청구 대상의 특정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원고의 감액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22. 2019구단1105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처분 취소 소송: 적법성 여부 1. 사건 개요 2. 청구 취지 3. 처분 경위 가. 토지 취득 및 환지 나. 토지 양도 및 신고 다. 세무조사 및 감액경정처분 라. 불복 절차 4.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나. 법원의 판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