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 –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185 판례 정리
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 [수원지방법원 2018. 1. 31. 2017구합63185] 종소 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 –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185 판례 정리 판례 개요 본 판례는 횡령 고소 취하 및 소유권 포기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양도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