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시장조사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 9. 19. 2013구합61784] 목차 Toggle 법인 시장조사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처분 경위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3.2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리베이트 해당 여부 4.2 손금 산입의 적법성 5. 결론 6.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원고가 보유한 자동차는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전고등법원 2014. 9. 25. 2014누10538] 목차 Toggle 법인 소유 자동차의 업무 사용 여부: 대전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 판례는 법인 소유의 자동차가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대전고등법원의 … Read more
실제 감사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감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손금항목임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4구합50606] 목차 Toggle 법인 실제 감사 업무 수행에 대한 감사 보수의 손금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606)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3.1.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3.2. 2007,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 Read more
1인회사의 경우 일부하자가 있더라도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유효하며,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2014구합53223] 목차 Toggle 1인 법인 임원 퇴직금 관련 판례: 주총결의 하자와 손금불산입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인 법인 임원 퇴직금 관련 판례: 주총결의 하자와 손금불산입 본 … Read more
쟁점상여금과 쟁점퇴직금은 주총결의가 유효한 이상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6715] 목차 Toggle 법인 쟁점상여금 및 쟁점퇴직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관련 법령 5. 법원의 판단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쟁점상여금 및 쟁점퇴직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한 상황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