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1차 평가액은 관련규정상 기본사항도 차감되지 아니하는 등 과대평가되었음 [서울행정법원 2020. 7. 10. 2019구합55408] 서울행정법원 판례: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1차 평가액이 과대평가되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9구합55408이며, 2015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원고: 학점인정교육기관으로, 방송학원업을 영위하는 … Read more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차량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20. 8. 18. 2019구합89067] 법인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비용 손금불산입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6년 귀속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식회사 AAA(원고)가 BB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귀속 xxx원, 2017 사업연도 귀속 xxx원의 … Read more
실질적인 근무 없이 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인천지방법원 2020. 10. 15. 2018구합54372]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실질 근무 없이 지급된 급여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부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2018구합54372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1. … Read more
자산수증익을 익금불산입했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아 손금에도 불산입된 경우 자산수증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위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10. 29. 2019구합100706] 법인 자산수증익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0706)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AAAAA 피고: 예산세무서장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0706 판결일자: 2020. 10. 29. 주요 쟁점: 법인 자산수증익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의 적법성, 3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 Read more
채무승계하고 현물 출연한 경우 기부가액 산정 및 기부금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처분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9. 25. 2024누50101] 법인 채무 승계 및 현물 출연 관련 기부금액 산정 및 손금불산입 처분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채무를 승계하고 현물로 자산을 출연한 경우 기부금액 산정 및 기부금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