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대표이사 명의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는 법인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분여한 것임 [청주지방법원 2024. 11. 7. 2023구합52500] 법인 대표이사 명의 특허권 양도 관련 판례 정리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2500) 1. 사건 개요 법인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의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거래가, 법인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부당하게 분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인세 부과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실질과세 … Read more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을 동일직위로 볼 수 없고,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책임의 경중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딱히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2. 4. 19. 2021누39135] 법인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의 급여 차등 지급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1누39135) 본 판례는 법인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의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을 동일 직위로 볼 수 … Read more
(심리불속행) 가공경비의 손금불산입 [대법원 2022. 4. 28. 2022두33156]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경비 손금 불산입 관련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2022년 4월 28일 선고된 대법원 2022두33156 판결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인의 가공경비 손금 불산입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이 판례는 원고인 주식회사 AA와 피고인 BB세무서장 간의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3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 Read more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지출한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 2022. 12. 1. 2022누10717]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사업 진행을 위해 출자계약 형식으로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발생한 출자자 모집 대행 … Read more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정여부 [광주지방법원 2023. 2. 2. 2022구합11156] 법인 업무무관경비 손금불산입 처분 취소 소송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1156 판결에 대한 정보입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가 부과된 처분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농업회사법인으로,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7년 귀속 법인세, 2018년 귀속 법인세, 2019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