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2017누53103] 법인 대여금 관련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과세 처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여부와 쟁점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의 손금불산입, 그리고 쟁점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에 대한 과세 처분의 … Read more
현장확인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인한 정상가격 조정의 적법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8. 1. 18. 2017누12931] 법인 현장확인 중복조사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인한 정상가격 조정 적법 여부 사건 개요 대전고등법원 2017누12931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 현장확인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인한 정상가격 조정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 Read more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2. 8. 2016누64038] 법인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6누6403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해당 여부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매매잔금 … Read more
원고가 지급한 성과급 등은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임 [수원지방법원 2018. 4. 19. 2017구합67651] 법인 성과급 등 손금 산입 관련 판례 법인 원고의 성과급 등 손금 산입 인정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임직원 및 용역업체에 지급한 성과급 등이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임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651 사건으로, 2012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유보처분 후 소멸된 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경정청구 가능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2017누413] 법인 유보처분 후 소멸된 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41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유보처분 후 소멸된 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2007 사업연도에 대한 중부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를 판결한 내용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부채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