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유보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73923] 법인 유보이익 분여를 위한 보수 지급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이 법인 유보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경우, 해당 보수를 손금불산입 대상인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실제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5. 18. 2017누84879] 종료 가지급금 인정이자 회수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8487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종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회수 여부와 관련된 세법상의 쟁점을 다룹니다. 특히,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계좌를 통한 자금 이동이 실제 회수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대표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 [창원지방법원 2019. 7. 4. 2018구합52523] 법인 대표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대표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전기 기계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SSS는 원고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입니다. SSS는 ‘배연탈황 설비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함 [대법원 2019. 7. 11. 2019두38199] 법인세 관련 판례: 법인 유보 이익 분여를 위한 보수,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 (대법원 2019두38199)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경우, 해당 보수가 손금불산입 대상인 상여금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