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 불인정

장부기입 누락, 가공부채 계상 등 부정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 2013구합22925]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1. 사건 정보 2. 주요 쟁점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4.1. 제척기간 관련 판단 4.2. 손금 인정 관련 … Read more

가설손료 등을 인정할만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손금 인정 불가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2014구합56390]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설손료 손금 불인정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1.2. 원고 및 피고 1.3. 판결 선고일 1.4. 청구 취지 2. 사실관계 및 쟁점 2.1. 처분 경위 2.2. 원고의 주장 2.3. 쟁점 3. … Read more

(1심 판결 인용) 분식회계에 기반한 상여금의 손금 인정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4. 20. 2021누10173] 분식회계에 따른 상여금 손금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분식회계에 기반한 상여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173 사건으로, 원고는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2심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 Read more

무수익 자산인 이 사건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3. 7. 2021누62326] 법인 무수익 자산 처분손실 손금 불인정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62326 판례는 법인 무수익 자산의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이 보유한 무수익 자산, 즉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희박한 주식의 … Read more

2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송금한 금융자료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2015누49360]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손금 불인정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15누49360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개의 법인을 운영하며 송금한 금융 자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판결은 2016년 7월 2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