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 관련 없는 소송 비용, 손금 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 판례
업무와 무관한 소송비용으로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2020누39794] “`html 법인 업무 관련 없는 소송 비용, 손금 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업무와 무관한 소송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비용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요건과 소득 처분, 그리고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