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금은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0. 30. 2020누42325]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의 비용 불인정 판례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금의 비용 불인정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2325 판례로, 2010 사업연도에 발생한 … Read more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허위임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7. 2019구합14853] 부가세 세금계산서 허위 기재 관련 판례 부가세 세금계산서 허위 기재 관련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853 판결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허위로 판명되어 과세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 Read more
비영리법인 부가금의 수익사업 손금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2. 18. 2018구합54194] 법인 비영리법인 부가금의 수익사업 손금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194 사건으로, 비영리법인의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8일에 선고되었으며,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사단법인 ○○공제회(원고)는 경찰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원고는 … Read more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지출금으로서 손금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2020누46051] 서울고등법원 2020누46051 판례 분석 판결 요약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BB세무서장 사건번호: … Read more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 합계 25억 원은 원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2. 10. 2020두53415] 법인 원고의 명도비 지급과 손금불산입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명도비가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두53415 사건명: 법인세 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