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약정없이 거래처의 해외현지법인의 물량에 비례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손금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5. 18. 2020구합64750] 법인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손금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75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간의 명확한 약정 없이 거래처의 해외 현지 법인 물량에 비례하여 지급된 판매장려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2020구합64750 판결입니다. 귀속 연도는 2014년이며, 1심 판결입니다. … Read more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6. 11. 2020구합13905] 법인 조합원 추가 분담금의 수익사업 수입금액 해당 여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6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21년 6월 11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AA아파트 BB조합이고, 피고는 KK세무서장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재건축 조합으로, 재건축 사업에 따른 분양수입금에 대해 일반 … Read more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사업부문 인수시 영업권을 계상하고 추후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였다면 이는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1. 9. 9. 2020구합6024] 법인세 관련 판례 정리: 영업권 손상차손 손금 산입 여부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사업 부문을 인수하면서 영업권을 계상하고, 이후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회계 처리한 경우, 해당 손상차손이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하는지 … Read more
입증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당초 처분과 관련한 손금을 추인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1. 9. 16. 2020구합22733]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입증되지 않은 주장만으로는 당초 처분과 관련된 손금을 추인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사건 … Read more
이 사건 수수료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2. 15. 2020구합103039]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손금 불산입 대상,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303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시행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유한책임회사로, 출자사원 모집을 위해 지출한 수수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수수료가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