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할인 후 공급가액을 저가로 볼 수 없고, 가격할인은 모회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계산이 아님(국패) [수원고등법원 2020. 10. 14. 2020누11141]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2심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 취소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AAA이며, 피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