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산정 관련 판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익을 합산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5. 21. 2017누1822]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산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속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익을 합산하지 않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광주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822 귀속년도: 2018년 심급: 1심 (전주지방법원-2017-구합-685, 2017.10.26)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