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원고의 공동사업자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임 [대전지방법원 2021. 8. 24. 2020구합104353] 부가 원고의 공동사업자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김○○와 공동으로 경영하며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 즉 동업 관계에 있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353 귀속년도: 2015년 심급: 1심 선고일자: 2021.08.2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