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30. 2014가단5089808] 목차 Toggle 국징 원고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 인정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3. 결론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 판례는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로 지정된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 Read more
피고 계좌로 송금 받은 수수료를 건설업체에 입금시켜 주는 용도로 사용한 이상 위 수수료를 체납법인에게 반환한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7. 2013가합527824]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1.2. 쟁점 2. 원고의 주장 2.1. 주위적 청구 2.2. 예비적 청구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청구 기각 … Read more
행정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2014나2002707] 목차 Toggle 국세 행정처분 관련 손해배상 책임 부인 판례 정리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직권폐업 처분 관련 3.2. 세무조사 및 고발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심리불속행)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혀야 비로서 소송물이 특정됨 [대법원 2014. 10. 30. 2014다51305] 목차 Toggle 국징(심리불속행) 판례: 청구취지 특정과 소송물 특정의 관계 판례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심리불속행) 판례: 청구취지 특정과 소송물 특정의 관계 본 판례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더라도, 청구원인에서 권리의 발생 시기 및 … Read more
잠재적인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부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진행. [광주지방법원 2014. 11. 5. 2014나5185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산점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소멸시효 기산점의 판단 책임 제한 여부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산점 본 판례는 공매절차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룹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