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관련 민사소송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양도와 관련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1. 21. 2013구단367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367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함 [대법원 2024. 9. 12. 2021두35308] 법인세 손해배상금 손금 인정 판례: 대법원 2021두35308 판결 분석 이 문서는 대법원 2021두35308 판결을 기반으로 법인세 관련 손해배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을 중심으로 손금의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 Read more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지출금으로서 손금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2020누46051] 서울고등법원 2020누46051 판례 분석 판결 요약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BB세무서장 사건번호: … Read more
건설업의 경우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 2021. 5. 28. 2020누14751] 부가 건설업의 용역 공급 해당 여부: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누1475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건설업의 경우,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누14751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쟁점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합의금의 손금 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9. 17. 2020구합55336] 법인 합의금의 손금 산입 여부에 대한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336 사건으로, 법인 합의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다룬다. 원고는 실리콘 원료 및 제품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이다.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되었다. 2. 쟁점 쟁점은 크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