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것임 [창원지방법원 2014. 10. 31. 2014가단13627] 목차 Toggle 국제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청구 원인 인정 사실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제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불이행시 손해배상채권이나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