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4. 6. 2022나12711]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관련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수리 행위와 관련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수리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 Read more
공매절차에서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 건물이 철거될 것을 공시하였음. [제주지방법원 2016. 6. 24. 2015가단54690] 국세 공매 절차와 건물 철거: 판례 분석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54690) 국세 공매 절차와 건물 철거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공매 절차에서 건물과 대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철거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낙찰자가 손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 Read more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2015가합569150] 국가의 농지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 Read more
피고가 농기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지 아니한채 매도되었으므로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7. 21. 2015나2054996] 국징 피고의 토지 분배 미이행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여부 사건 개요 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4996 귀속년도: 1968 심급: 1심 생산일자: 2016.07.21 진행상태: 진행중 요지 2. 판결 요지 구 농지개혁법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행위나 그 채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역시 유효함 [대법원 2017. 5. 16. 2017다208669] 국세징수법상 압류 유효성: 양도담보권자의 처분 및 채권자 압류 (대법원 2017다208669) 본 판례는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 행위와 채권자의 담보목적물 압류의 유효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국세징수법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압류의 적법성과 관련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A건설주식회사가 원고, 대한민국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