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월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대전지방법원 2014. 11. 5. 2014가합103545] 목차 Toggle 국징 원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판례 정리 1. 사건 기본 정보 2. 사건의 쟁점 1. 주요 내용 2. 세부 내용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가. AAA의 채무 불이행 여부 나. 이 사건 … Read more
원고의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무원의 민원 답변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안양지원 2014. 11. 27. 2014가단18016] 목차 Toggle 부가 원고 민원 제기에 따른 공무원 답변 관련 손해배상 소송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 판단 1. 국가배상 요건 2.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유무 3. 손해 발생 여부 및 인과관계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의 가치하락분은 현실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국승] [대구고등법원 2015. 1. 16. 2014누213] 목차 Toggle 종소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 가치하락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1심 판결 인용 2. 주식 가치 평가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 가치하락분 관련 … Read more
(심리불속행) 행정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 없음 [대법원 2015. 2. 12. 2014다230153] 목차 Toggle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판결의 의미: 대법원 2014다23015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2.2. 원심 판단 2.3. 대법원 판단 3. 판결 결과 및 의미 4.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가배상청구 … Read more
피고가 이 사건 잔금채권을 변제한 행위가 악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2013가합565567] 목차 Toggle 국징 피고의 잔금채권 변제 행위, 악의 또는 중과실 아님 1. 사건의 배경 1.1. 주요 등장인물 1.2. 사건의 경과 2. 법원의 판단 2.1. 악의 또는 중과실의 부인 2.2. 상법 제401조 및 제389조 적용 여부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