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실상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로 인한 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7. 2014가합523393] 목차 Toggle 사실상 동일 토지에 대한 중복 등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2.1. 중복 등기의 과실 유무 2.2.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3. 법원의 판단 3.1. 중복 등기의 무효 3.2. 점유취득시효와 중복 등기의 관계 3.3. 상당인과관계 … Read more
매매계약이 취소 등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6. 2014누70008] 목차 Toggle 양도 매매계약 효력 부존재와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쟁점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관련 법령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매매계약 효력 부존재와 양도소득세 과세 … Read more
구 국유재산법 제7조에 따라 피고(대한민국)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책임 존재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5. 5. 7. 2014가단15472] 목차 Toggle 국유재산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세무공무원의 국유재산 무단 처분 2.2. 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3. 압류 및 공매절차, 원고의 낙찰 2.4. 이후 소유 관계 변동 2.5. 피고의 … Read more
원고의 청구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3. 2015나5827] 목차 Toggle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요건 충족 여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사실관계 인정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요건 충족 여부 본 판례는 국세청 담당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해 체납자들의 재산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아 … Read more
체납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체납자에게 발생한 체납세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의 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0. 2014가합515712]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패소 판결 사건 개요 주요 관련 법령 사실관계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 원천징수 불이행 및 체납세액 발생 법원의 판단 원천징수 의무 위탁 여부 손해배상 책임 전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