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회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 당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5. 2020나30155] 국회의원 직무유기 관련 손해배상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특정 국회의원이 자신의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로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20. 11. 26. 2020다255726] 공무원의 직무집행 관련 위법행위 증거 부족 판결 (대법원 2020다255726) 본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다255726 사건명: 손해배상(국) 원고: 조OO 피고: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 Read more
부당/부적법행위의 확인 및 손해배상 [수원고등법원 2020. 12. 9. 2019나18798] 국기 부당/부적법행위 확인 및 손해배상 관련 판례 국기 부당/부적법행위 확인 및 손해배상: 수원고등법원 2019나1879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기 부당/부적법행위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 Read more
이 사건 전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0. 12. 10. 2020가합200157] 국징 이 사건 전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세무공무원 불법행위 여부 국징 이 사건 전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세무공무원 불법행위 여부 본 문서는 국승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0157 판결을 바탕으로, 이 사건 전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 Read more
손해배상(기) [순천지원 2021. 1. 14. 2020가단555] 국기 손해배상 관련 판례: 주류 제조 면허 거부 처분 적법성 (순천지원 2020가단555) 1. 사건 개요 원고 AAA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소송으로, 주류 제조 면허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2016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2021년 1월 14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원고가 제조장소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 Read more